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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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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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구비에 간접비가 포함된 경우 편성해야 하는 간접비는 얼마일까?

사업 구분 선택

1. 총 연구비

총 연구비는 얼마입니까?

원

2. 부가세

부가세가 있습니까?

원

3.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비 내 위탁연구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있습니까?

원

4. 간접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년도	간접비 고시비율
2024년 (시행일 2024.02.29.)	19.84%
2022 ~ 2023년 (시행일 2021.12.29.)	27.05%
2020 ~ 2021년 (시행일 2019.12.31.)	28.40%

*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

%

5. 결과값	직접비(부가세 제외)	원
	간접비	원
	부가세	원

간접비 계상기준의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 인건비 포함 직접비(위탁연구비, 부가세 제외)의 19.84%(총액 16.55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직접비(부가세 제외)의 6% ◇ 민간사업 간접비 :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20%

★ 면세과제와 과세과제 구별법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없음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소유로 함
과제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과제예시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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