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교원창업 정의

•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실험실 창업 포함)
• 실험실 창업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운영 목적

• 대학 및 교원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창업 촉진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관련 휴·겸직 제도

• 관련 근거
  • (휴직허용)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가능기간은 창업준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겸직 허용)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이나 겸임이 제한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

• 휴·겸직 신청 방법
  • 교원창업 기업 해당 교원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교무과에 공문신청
  • 별도의 겸직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2년 단위로 겸직 신청 및 갱신 가능

교원창업 기업의 교내 시설 유상사용

• 교내 시설(연구실 등)에 사업자를 개설할 경우, 공간사용 신청 및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최초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신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에서 재무과로 공문 제출
• 재무과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를 단과대학에 공문으로 통보
• 향후 창업기업은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연장신청

• 해당기업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R&BD전략센터로 제출
• R&BD전략센터에서는 재무과로 공문발송 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고지 공문을 접수하여 창업기업에 통보
• 향후 창업기업은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